즐거운 배움으로 꿈을 가꾸는 행복한 어린이

일 동 가 정 통 신

제 2020–6 호

2020.03.23.

☎ 031) 531-8022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변경 안내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사안 처리 절차(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 전담기구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심의 → 학교 자체 해결 또는

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2.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의 변화

학부모 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조사결과 보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4. 재심 절차의 일원화

2020. 3. 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라 가·피해자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0. 3. 23.

일 동 초 등 학 교 장